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확보…9월 8일 주민공청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가칭)제주특별자치도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 공단 설립이 타당하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번 검토 대상은 공영버스, 하수도시설, 환경시설 3개 사업으로, 모두 공단을 통한 운영·관리가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공공시설물을 전담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되지 않은 유일한 광역자치단체입니다.

2020년 설립이 무산된 이후에도 공공시설물의 지속 증가와 적자 확대, 전문 인력 부족, 민간위탁 비용 증가 등으로 공단 설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제주도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시설물 통합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행정안전부와 1차 사전협의를 완료한 뒤 같은 해 12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의 적정성(법적 적정성) ▲조직 및 인력(지방공기업 설립기준 준수 여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수지개선 효과) ▲주민 복리증진 등 모든 항목에서 공단 설립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특히, 공단 설립으로 현행 방식 대비 연평균 84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주민설문조사에서도 공단 설립 찬성이 66.2%로 2019년 56.3% 대비 9.9%p 상승했습니다.

공단 조직은 1실·3본부·15팀 체제로 구성되며, 출범 시점 인력은 555명입니다.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시설이 완공되는 2029년 이후에는 인력이 92명 늘어난 647명 규모로 확대되며,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번 평가결과는 오늘부터 9월 말까지 제주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됩니다. 9월 8일 오후 2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개최되는 주민공청회에서는 이해관계자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설립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 2차 협의와 도 설립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내년 7월 제주도 최초의 지방공단인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목표로 단계별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