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이재명 대통령 지시 따라 ‘체납관리단’ 확충…지방 세입 확보 목표는

제주도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체납관리단’을 확충하고, 본격적인 지방 세입 확보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오늘(3일)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새롭게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 14명을 포함해 체납관리단 29명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에 신규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이달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근무하게 되며, 제주도 생활임금 기준을 적용받아 월 253만 990원의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기간제 체납관리단은 소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체납자 상담 및 안내, 현장 방문 조사,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활동을 펼칩니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 지원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체납관리단 확충을 지시하면서 "공공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체납관리단 확충으로 14명을 추가 채용함에 따라 약 1억 4,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현장 실태 조사를 통해 투입된 인건비 예산 대비 2배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또한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재정 확보뿐만 아니라 생산적 일자리 확충, 그리고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해 복지 제도로 연결하거나 납부 의무 소멸을 지원하는 등 사회 안전망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매년 급증하는 세외수입 체납 건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29명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88명씩 선발하여 4년간 총 293명 규모로 체납관리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