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국 “내년 6월까지 주민투표 안되면...용역비 낭비”

제주형 행정체개 개편에 따른 주민투표가 내년 6월까지 주민투표가 안될 경우 용역이 부실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황국 의원은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관련 예산 25억원 가운데 용역 예산 12억 6천만원이 책정된 것에 집중 질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행안부에서 1, 2 자료를 요청한 내용들이 대외비로 봐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진명기 제주도행정부지사는 “의사결정 중이기 때문에 대외비라고 굳이 칭하기는 그렇고 행안부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여러 가지 가정 내지 시뮬레이션을 들어갔기 때문”이라며 대외비를 부정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2차 요청자료 목록에 3개 시 행정구역과 관련해서 원도심 주민 등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과 결과를 제출하라 했는데 여론조사를 했냐”고 따졌지만 진 부지사의 “아니다”라는 대답에 김 의원은 “이런 것들이 행안부에 신뢰는 못 얻는 만큼 자료가 부실하다는 증거”라고 추궁했습니다.

김 의원은 “내년 용역 중의 하나가 조정교부금과 관련해 예산 1억5천이 잡혀있다”라며 “또 의회뿐 아니라, 양 행정시 청사 리모델링 관련해서도 용역이 들어갔는데 주민투표 일정도 안 잡힌 상태에서 이런 용역비들이 과도하게 잡혔다는 게 문제”라고 과도한 용역비를 문제 삼았습니다.

진 부지사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용역은 최소 8개월 정도 걸리고, 그 용역에 따리 후속조치를 몇 개월씩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김 의원은 “내년 6월까지 주민투표를 하지 않을 시 (행정체재 개편이) 물 건너가는데 그럼 이 용역비들은 다 어찌 되는 것이냐. 무의미하게 돈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진 부지사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이 있고, 용역비를 날린다는 것에 예단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