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 63년 만에 폐지

제주시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2월 21일부터 폐지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은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폐지는 자동차의 도난이나 번호판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62년 도입된 이후 63년 만입니다.

이는 최근 첨단기술의 발달로 자동차번호판 불법 개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봉인 (재)발급비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으로 폐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봉인제도가 폐지되면서 봉인 발급 또는 봉인 훼손 시 번호판을 재발급 받기 위해 민원인이 자동차등록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담해야 하는 봉인 수수료도 절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봉인제도 폐지에 따른 별도 규제 사항은 없습니다. 봉인을 계속 부착한 채 운행해도 되고, 봉인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해도 됩니다.

봉인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는 번호판 고정을 위해 너트 등으로 고정을 해야 하며,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차체에 고정되어 있는 볼트를 제거한 경우에는 비천공 번호판으로 교체해 부착하면 됩니다.

제도 변경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차량관리과(064-728-8409)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