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민생은 어려운데 ‘추경’할 돈이 없네...본예산 ‘10% 삭감’ 충당

박호형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올해 4월 중으로 추진될 추경예산안이 지난해보다 500억원 줄어든 4천억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 제43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호형 의원은 “정치가 불안하니 경제가 불안하고 특히 관광객 입도가 저조하고 건설 경기까지 어려우니 4월 추경을 준비하고 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최명동 기획조정실장은 “4월 회기에 추경을 준비하고 있으며, 민생경제 활력이나 소비 진작에 적극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 실장은 “추경의 재정 확보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세출 효율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2월 말이 되면 2024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추가적 기금 활용을 가능한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의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10% 정도 추진 하겠다”는 의견에 최 실장은 부정하진 않으며 “재정 확보 차원에서 현황 파악은 하고 있고 검토 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본예산 지방채 2,200억원을 발행했으나 추경에는 지방채 발행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에 박호형 의원은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데 뼈를 깎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 실장은 “재원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행사수당 경비도 본예산 때 감액 편성했기 때문에 어려운점이 많지만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