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확대에 환영 메시지 잇따라

법무부의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확대 방침에 환영의 메시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오늘(10일) 환영 메시지를 내고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로 “일반재판 수형인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에 한걸음 다가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오 지사는 “국가가 직접 일반 재판 수형인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게 되어 유족들이 소송 부담을 덜게 됐기에 희생자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제주4.3평화재단도 환영의 메시지를 통해 “4.3특별법 개정에 따라 군법회의 수형인 직권재심에 의해 250명이 무죄선고를 받는 등 순항했으나 일반 재판 수형인 재심은 개별적 재심 청구로 난항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단은 “이번 조치로 일반재판 수형인 명예회복의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오늘 법무부는 ‘제주4·3사건’과 관련해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수형인뿐 아니라 일반재판에서 유죄를 판결받은 수형인까지 직권재심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