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의회 무시?...본회의 상정 전 지원금 공고 냈다 ‘뭇매’

제주도가 제주도의회 추경심사에 앞서 어제(25일) ‘2022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급 지급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가 뭇매를 맞았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회의에서 한권 의원은 “어제(25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액 탐나는전 지급에 대해 취약계층을 위한 현급 지급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으나 당일 재난기금 지급 계획 공고를 냈다는 뜻은 의원들의 의견을 집행부가 전혀 고민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는 도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예산은 절차와 원칙이 중요한데 예산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에 공고했다는 것은 의회와 소통하겠다는 뜻이 없다는 의미”라고 질타했습니다.

양경호 예결위원장도 “공고 마감일이 9월 30일로, 8월 1일에 공고를 내도 늦지 않는데 주무부서가 어디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한 의원이 문제제기에 제주도는 홈페이지 올랐던 공고문을 슬그머니 내렸습니다.

담당부서인 임태봉 제주도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전의 재난지원금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면서 많은 도민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등 신속 집행을 위해 사전 알림 과정이 있었다”고 양해를 구하면서도 “전적으로 송구하다”고 꼬리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