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 "검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해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오늘(29일)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검찰을 규탄한다"며 "중대재해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5개월이 지났지만, 경영책임자에 대한 기소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검찰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제주지역에서도 지난 월 제주대 기숙사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시작으로 공사현장과 호텔 등에서 연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처벌을 강화하고 경영책임자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 없이는 현장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노동자 시민의 엄중한 명령을 받아 집행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며 "제주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제주지검이 엄정한 법 집행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