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폭 전국 1위 “정부에 하향 건의”

제주지역 땅값의 공시가격 상승폭이 전국대비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5일 표준부동산 공시가격 결정과 공시에 앞서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하향 조정 등을 공식 건의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제주도부동산공시가격심의위원회는 최근 표준주택과 표준지 예정가격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지난해 시세 상승률은 전국보다 낮은데도 제주지역 공시가격 상승폭이 가장 높은 것은 도민들의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세 부담 가중과 복지혜택 감소 등이 도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표준주택과 공시가격에 대해 3% 범위 내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2021년) 제주지역 단독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국 2.90%보다 낮은 1.88%이었고, 지가 변동률은 전국 4.12%보다 낮은 1.80%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표준주택 변동률은 전년 대비 전국 0.56% 증가폭에 비해 제주는 3.53% 상승했고, 표준지 변동률은 전년대비 전국 0.19%에 비해 제주는 9.85%로 전국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