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문자 한 통이 바꾼 삶’…제주시, '위기가구 대상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전국 최초 도입 효과 '톡톡'

사회보장급여 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제주시 제공.

제주시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위기가구 대상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우편물이 닿지 않는 위기가구를 조기에 찾아내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주소 불일치나 우편물 반송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거주불명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종이 안내문 대신 카카오톡 알림톡이나 문자로 발송되는 방식으로, 지방세 환급, 민방위 훈련 안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에만 이용돼 왔습니다.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 모바일 고지 서비스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제주시가 처음으로 본격 도입한 사례입니다.

이번 서비스 도입은 지난 3월 주불명 상태의 주민이 폐건물에서 고독사한 사건을 계기로, 종이 안내문의 한계를 극복하고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됐습니다.

당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법률 검토와 준비 과정을 거쳐 모바일 기반의 신속한 안내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첫 시행부터 의미 있는 결과를 냈습니다. 1차 발송에서는 1천498명을 대상으로 안내했으며, 이 가운데 30명의 위기가구가 실제 발굴돼 지원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부분 주민등록상 주소는 제주시이지만 타 지역에서 떠돌거나 이주해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50대 남성 A씨의 사례는 이번 제도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줬습니다.

A씨는 가족과 단절된 뒤 지인의 집을 전전하며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오다 2019년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습니다. 마땅한 주거도, 일자리도 없이 신용위기까지 겹쳐 어디에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모바일 전자고지로 도착한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그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문자를 확인한 A씨는 자신의 최종 주소지인 외도동주민센터로 직접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고, 주민센터는 즉시 주거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공동모금회와 연계해 1년간 안정적인 거처를 마련해 줬습니다.

또 실제 거주지였던 삼양동과의 협업을 통해 구직 지원과 자활사업 연계, 주민등록 회복 절차까지 이어지면서 지속적인 관리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10일에도 1천717명에게 2차 모바일고지를 발송했으며, 앞으로 일정 횟수 이상 연락이 닿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도 반복 안내와 실태 점검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영미 제주시 주민복지과장은은 “모바일고지 서비스는 단순한 행정 알림이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생명 보호 시스템”이라며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복지 체계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