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혈세 외유’ 논란 끊나…‘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출범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혈세 외유’ 논란을 키웠던 국외출장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심사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제주도의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내일(31일) 오후 2시 도의회 소통마당 회의실에서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의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더 객관적인 심사와 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심사위원회는 법조계·교육계·언론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직 민간위원 7명과 도의원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임기는 2026년 7월 31일부터 2028년 7월 30일까지 2년입니다.

앞서 제주경실련(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광역의회 실태조사 결과, 제주도의회의 국외출장 건수는 67건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위인 대전시의회(30건)의 두 배가 넘는 수치로, 시민단체들의 거센 비판에 떠밀려 제주도의회는 지난 6월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조례 주요 개정 내용은 ▲도민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 대표 1명 포함 ▲출국 45일 전 출장 계획안 누리집 공개 및 10일간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 ▲귀국 후 출장보고서 및 출장비용에 대한 사후 심의 강화와 부당 지출 경비 환수 조치 ▲동행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지시 금지 및 보호 규정 신설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