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초등학생 투신 시도 사건 ‘회복 지원단’ 운영한다지만...그간 깜깜이 대응에 대해 "감사 결과만 기다려…

제주도교육청 김희정 정서회복과장

제주도교육청이 제주의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자살 시도 사안과 관련해 오늘(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결방안으로 학교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주교육 함께 회복 지원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지원단에 대해 특정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가 아니라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학교 공동체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학교 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한 자문과 조정 역할을 맡는다고 말했습니다.

구성은 학부모·아동 관련 단체, 이주배경 관련 기관, 인권 관련 기관, 교원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됩니다.

교육청은 해당 학급에 교육활동봉사자 2명을 배치해 학생 간 직접적인 접촉을 줄이고,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위기 신호를 살피도록 할 계획이며

해당 학교에 특별상담실을 운영하고, 개학 이후 집단상담과 관계 회복 프로그램, 인권교육 등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회복 지원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효과와 필요성을 검토해 유사한 갈등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상시 지원체계로 전환할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지난해(2025년)에 발생해 피해학생 어머니가 서면으로 사건의 경위를 학교에 직접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도,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난에 제주도교육청은 학생 자살 시도와 관련한 대응 과정을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학생의 자살 시도에 대한 대응과 학생 보호·지원 과정 전반의 사실관계,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보고 체계, 학생 지원, 유관기관 연계, 기록관리 등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는 감사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교육청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공식 문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교육청 설명에 따르면 당시 학교 측은 담당 장학사에게 유선으로 사안을 보고했고, 이후 문자로 학생 상담과 긴급회의 소집, 보호자 통보, 기존 지원기관 및 위클래스 상담 연계 등의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학생 안전사고 발생 이후 매뉴얼에 따른 공식 문서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조사에서 왜 공식적인 기록과 문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사관실은 통상적인 사안 조사에 약 60일 정도가 걸리지만,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해당학생이 4년이 넘는 시간동안 지속적인 괴롭힘 상황에 놓여있는 점을 감안해 학생간 분리조치를 묻는 물음에 교육청은 소규모 학교 특성상 한 학년에 한 학급밖에 없어 물리적인 학급 분리가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며, 학급 내 거리 확보와 직접 접촉 방지, 교육활동봉사자 배치,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심의위원들과 일정을 조정해 개최 횟수를 늘리고, 중대한 사안은 조기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