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자진 납부 독려

제주시가 오는 12월 말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 대상자들의 자진 납부를 오늘(12일) 당부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입니다. 201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됩니다.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6조에 따라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편성되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됩니다.

현재 제주시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모두 6만6616건, 약 32억원입니다. 제주시는 전체 체납 건에 대해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자진 납부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차량 압류와 대금 지급 정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제 징수 조치가 이뤄집니다. 

다만 상속되지 않은 사망자나 해산 법인 소유 차량, 소멸 시효가 완성된 체납 건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적극적으로 결손 처분할 방침입니다.

납부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용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