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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오늘(16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등이 발의한 '제주 외국인 무사증 입국 특례 전면 폐지' 제주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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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11-16 14:52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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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오늘(16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등이 발의한 '제주 외국인 무사증 입국 특례 전면 폐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제주도당은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과 함께 도입된 무사증 제도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제교류와 투자를 확대해 제주를 세계적인 관광·국제교류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국가 정책 취지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제도 시행 전인 2001년 약 29만 명에서 2025년 224만 명으로 7배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당은 무사증 제도를 전면 폐지하면 법으로 정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고,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무사증 제도의 장점은 살리고 부작용은 줄여 나가는 것"이라며 "이것이 책임 있는 정책의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입국 심사와 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불법체류와 불법 취업에 대한 단속 및 국제공조 수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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