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국인 카지노 도입 검토에 시민사회단체 '반발'

제주특별자치도가 내국인을 포함한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성명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오늘(17일) 성명을 내고 "청정 제주를 도박의 섬으로 만들 것"이나며 "내국인 카지노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제2차 제주 카지노업 종합계획(2022∼2026) 용역을 마치고 제주도의회에 최종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최종 계획안에는 카지노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제주지역에서 운영 중인 8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도민 출입을 제외한 내국인 관광객의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주민자치연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손님이 끊기자 안정적인 돈벌이를 위해 내국인에게도 카지노 도박장을 열겠다는 발상"이라며 "제주도가 코로나 사태를 명분으로 내세워 이 기회에 '오픈 카지노' 도입을 추진해 카지노업계의 숙원 과제를 해결해 주려는 의도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문제는 지난 2010년 우근민 도정이 출범하면서 논의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997년부터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을 추진했지만,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결국 추진이 무산됐습니다.

주민자치연대는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제주도가 뜬금없이 도민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오픈 카지노’ 도입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은 내국인 카지노가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태"라며 "카지노에 부정적인 도민 여론은 안중에도 없는 일방통행식 졸속 행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제주에 '오픈 카지노'의 빗장이 열릴 경우 굳이 강원랜드 사례를 일일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 사회적 부작용과 폐해는 불보듯 뻔하다"며 "사행 심리를 부채질하고 도박중독, 범죄 증가, 카지노 수익의 해외 유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내 카지노시설들이 대형화로 몸집을 키운 상황에서 내국인까지 출입을 허용한다면 제주는 말 그대로 '카지노의 도시', '도박의 섬'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제주도는 도박산업을 확장해 제주의 미래를 망치는 '오픈 카지노'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제2차 카지노업 종합계획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