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등봉공원 개발 사업 투기 게이트…도의회 행정사무조사 발동해야"

제주시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와 실시계획 인가 시점을 미리 약속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늘(18일) 성명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특정 날짜까지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주시장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협약서가 공개됐다"며 "특정 날짜를 못 박아 그전까지 행정이 사업을 통과시킨다라는 뜻으로 실시계획 인가 이전의 모든 절차는 요식행위였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원희룡 도지사는 모든 도시공원을 제주도에서 매입하여, 민간특례를 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공공성의 대변인처럼 행동하다가 갑자기 말을 바꾸어 민간특례를 추진했다"며 "원희룡 도지사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제주도의회도 이 투기비리 게이트를 도왔다"면서 "대다수의 도민이 도시공원 민간특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였음에도 제주시의 입장을 그대로 따라 읽은 환경도시위원장과 본회의의 이해할 수 없는 표결 결과로 투기비리 게이트를 열어 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살아있다면 도시공원 민간특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