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 제주지역 투표소 장애인 유권자 편의제공 미흡

제주시 용담2동 제3투표소 출입구 경사로.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공.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제주지역 투표소의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편의제공이 미흡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2022년 제20대 대선 장애인유권자 투표편의제공 모니터링 결과 수어 통역지원과 임시경사로·단차제거·배수로 덮개 등 항목에서 부적절한 곳이 다수 있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과 5일 진행된 대선 사전투표와 지난 9일 투표일 당일 도내 투표소 50곳에서 장애인 활동가와 직원 50명이 본인 주소지의 투표소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며 편의 제공을 확인하고 투표사무원과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장애인유권자 등 투표편의 안내자료'에 나와있는 투표편의 및 공직선거법과 그 규칙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수어 통역지원과 임시경사로·단차제거·배수로 덮개 등 항목에서 부적절한 곳이 다수 있었으며, 이외에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투표 편의는 선관위에서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모든 투표소는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지만, 조사단원들이 인터뷰했던 투표사무원의 답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투표사무원을 모집하고, 위촉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고, 사무원이 이를 잘 알지 못해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내부 단차가 전혀 해결되지 않거나, 출구의 단차를 고려하지 않아 휠체어 이용 유권자가 다시 입구로 되돌아 나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김성완 장애인인권포럼 대표는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선거가 지나도 사그라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 나은 투표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