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감소에 따른 제주도, 10% 지방보조금 어떻게 줄일까

사진 제주도청 제공

제주도가 2천4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 예정인 가운데 지방보조금 세출의 10%를 차지하는 지방보조사업 평가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25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악한 재정운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 운용방향’에 대한 특별강연을 마련했습니다.

강연을 맡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출 구조조정은 일괄적으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키며, 무엇을 늘릴 것인지 총괄 기획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소장은 “국비 사업의 선택적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제주도는 지방보조금이 세출의 10% 차지해 타 광역자치단체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만큼 지방보조사업 평가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이달 중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11월 3일 제주도의회 제422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