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4·3사건 재심 전담재판부 신설…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가 신설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제주4·3사건 재심 전담재판부를 신설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제주4·3 직권재심권고 합동수행단의 희생자 20명에 대한 첫 직권재심 청구 이후 올해 수형인 2천530명과 특별재심 청구 등 모두 3천명 이상의 재심청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지방법원은 예상되는 사건 수,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제주4·3 재심 사건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주4·3 재심 사건만을 전담하는 형사합의부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장에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 4·3 재심사건을 담당해 온 장찬수 부장판사가 맡게 됐습니다.

법원은 제주4·3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주4·3 재심사건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줄 적임자로 판단하여 장찬수 부장판사를 재심전담부 재판장으로 결정했습니다. 

전담재판부는 배석판사 4명을 배치해, 제4-1부, 제4-2부 2개 재판부로 운영되며, 제주4·3사건 관련 형사보상사건은 형사2부와 3부가 분담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주지방법원 관계자는 "신설되는 전담재판부 운영을 적극 지원해 제주4·3 재심사건을 적법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 4·3사건을 제외한 다른 형사재심사건, 형사보상사건은 기존대로 형사합의 제2부에서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