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시군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 최종 권고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시군기초자치단체’와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을 오늘(17일) 제주지사에게 권고했습니다.

권고안은 오늘 오영훈 지사에게 전달되고 최종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권고문은 각 단계별 학술연구 결과를 도민경청회(48회), 여론조사(4회), 전문가 토론회(3회), 도민참여단 숙의 토론회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도출한 결과입니다.

특히 연령·성·지역별 인구 구성비를 고려해 도민참여단 300명을 구성했으며, 지난해 도민참여단 4차 숙의토론회 이후 설문조사를 실시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 행정구역을 선택했습니다.

도민참여단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로 ‘행정비용 절감’이라고 답했으나 한계로는 ‘도지사의 권한 집중’을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적합한 행정계층 구조는 기초자치단체가 64.4%, 행정구역의 개수는 3개 행정 구역을 55.0%을 선택했습니다.

시군 기초자치단체 선호는 주민 참여가 강화되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라 답했고, 3개 구역을 선호한 이유는 인구와 면적, 세수 등 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최근 국회에서의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행정체제 개편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행정구역 명칭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 중장기적인 청사 설립 방안 고려, 도의회와의 소통 강화, 도서지역 및 경계지역 도민 의견 수렴 후 행정구역 결정, 주민자치 강화, 추후 기관구성 다양화 선제적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박경숙 위원장은 “위원회는 1년 5개월 동안 더 나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공론화에 참여한 도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도민들의 관심과 열정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이어져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를 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상범 제주도자치행정국장은 “올해 상반기에는 행안부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설명에 이어 하반기에는 주민투표 관련 행안부가 정책적 결정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배경은 지난 2006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했으나 도지사의 권한 집중으로 민주성 약화라는 문제점이 지적됐고 민선 8기 오영훈 지사의 공약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제시하면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