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변호사회, 강건·송현경·박건창·류지원 판사 우수법관 선정

제주지방법원 강건·송현경·박건창 부장판사와 류지원 판사가 제주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올해의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오늘(25일) 올 한 해 동안 제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2021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주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 127명 중 8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지법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공정성 ▲직무능력·직무성실성 ▲신속·적정성 ▲품위·친절도 등 10개 분야를 평가했습니다. 

평가 결과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전체 평균 78.5을 보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평균 74.7점보다 다소 증가한 것입니다.

강건·송현경·박건창 부장판사와 류지원 판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는 등 재판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제주변호사회는 일부 판사들의 경우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단을 갖고 다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거나, 과도하게 변론권을 제한하고, 고압적인 말투나 반말투의 진행을 하거나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등 법정 언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변호사회는 법관평가 결과 보고서를 대한변호사협회와 대법원, 제주지법에 전달했습니다.

나인수 제주지방변호사회장은 "앞으로도 법관평가의 활성화에 노력해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 정의를 실현해가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려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