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예래휴양단지 사업이전 토지 이전은 현실적 어렵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가 예래마을 주민들에게 당초 사업이전 상태로 토지를 반환 것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JDC는 오늘(4일) 예래휴양단지 원토지주협회의 기자간담회 관련 입장문을 내고 “부지 내에 도로와 교량, 공원 등이 완공되어 예래마을 주민들과 관광객이 사용하는 상황인 만큼 이들 시설을 전부 뜯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사실상 주민들의 요구에 반대 입장을 전했습니다.

JDC는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불편을 겪는 토지주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현재 토지반환소송 등 약 20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유익비는 토지의 가치증가를 위해 도로와 교량 등의 인프라 시설에 투입된 비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JDC는 “다른 유사소송에서도 유익비를 인정하는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JDC는 “예래지구 사업을 둘러싼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원토지주대책협의회, 토지주들과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