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시민모임 "제주도는 잘못된 불교부결정 즉각 철회해야"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등 24개 단체는 오늘(28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잘못된 불교부결정 행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비자림로 시민모임은 지난 13일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반대 주민투표 청구'의 첫 절차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를 행정당국에 접수했지만, 제주도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불교부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의 이번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불교부 결정은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한 주민투표법의 정신을 훼손한 월권행위로 주민참여를 위축시킨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제주도는 공문을 통해 불교부 사유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며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포괄적이고 두루뭉술한 답변을 내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도와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는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반대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불교부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제도인 주민투표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