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희 제주도의원 “경영성과 부실한 출자출연기관 예산서 페널티 적용해야”

오영희 의원이 최근 발표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경영성과가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영희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고영권 정무부지사에게 도에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성과 미흡에 대해 방안을 물었습니다.

오 의원은 “지난 9월 6일 행안부에서 발표한 지방공기업 경영실적에서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가 ‘다’등급, 제주상하수도본부는 ‘라’등급의 전국 꼴찌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오 의원은 “제주도가 실시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신용보증재단 등이 오히려 지난해보다 하락했다”고 지적한 뒤 “더욱 문제인 것은 예산 집행률 50% 미만이 4개소가 된다”며 이는 기관의 위기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반해 내년(2022년)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의 요구액은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의원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은 48억,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11억, 제주학연구센터는 6억7천만이 증가했다”면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은 경영평가에서 꼴찌인데 내년도 출연금은 타 기관보다 많이 증액을 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오 의원은 “경영성과가 미흡한 출자출연기관은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내부적으로 미흡한 접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조직을 진단해 개선 방안을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