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제주도의회 의원 기사회생, 대법원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까지 갔던 양영식 제주도의원이 기사회생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오늘(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영식 제주도의원에게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리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지인에게 전화해 관련 발언을 했다는 사실 만으로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만한 영향력 있는 전파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양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선출직 공무원 상실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선고 결과에 불복한 양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