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건강주치의 등 제주 핵심현안, 새정부 국정과제·지역공약 반영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 현안들이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거 반영됐습니다.

제주도는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계획에 제주 핵심 현안들이 다수 국정과제로 반영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특히, 도민 공론화를 통해 마련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정부와 제주도에 제도 이행의 공동 책임이 부여됐습니다. 

또한 그간 제주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포괄적 권한이양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치분권 역량 제고도 별도의 국정과제로 포함됐습니다.

제주도가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전국 최초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정부의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국정과제와 연계돼 보건의료 분야의 선도 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

에너지 대전환 및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 등 도정이 집중 추진해 온 핵심 현안들이 지역공약에도 폭넓게 반영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새정부 국정방향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위해 지난 6월 4일부터 행정부지사를 총괄단장으로 하는 '새정부 출범 대응 전담팀(TF)'을 운영해 왔습니다.

전담팀은 △중앙공약과 연계한 제주 정책과제 발굴 △지역공약 실천계획 수립 △국정과제 반영이 필요한 핵심과제 발굴 △정부 2차 추경 대응 △2026년 국비사업 및 자체사업 발굴 등 정부예산 확보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부서 간 협업과 전문가 참여로 43건의 국정과제 제안 중점과제를 마련해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했으며, 실국장부터 도지사까지 중앙부처, 국정기획위, 국회, 정당과의 소통을 강화한 결과 상당수 과제가 국정과제 또는 지역공약에 반영됐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국정과제 123개와 564개 세부 실천과제를 면밀히 분석해 연계사업을 구체화하고, 미반영 과제의 추가 반영을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의를 강화해 국비 확보와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선제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123대 국정과제는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