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생 살해범 백광석·김시남 살인 혐의 놓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피의자인 주범 백광석(왼쪽)과 공범 김시남.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에서 중학생을 참혹하게 살해한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1일) 열려렸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3시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살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 김시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쟁점은 백광석과 김시남 중 누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했는지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재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오늘을 공판기일 특별기일로 정하고 심리를 준비해 왔습니다. 공판기일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백광석과 김시남은 오늘 법정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공판기일이 잡히자 백광석은 지난달 26일 제주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담은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와 이번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김시남은 지난달 31일 제주지법에 의견서와 반성문을 써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백광석은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했지만, 김시남은 주거침입은 인정하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백광석과 김시남 모두 서로 주도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았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살해된 현장에서 피고인들 있었고 어느 정도 역할을 분담했다"며 "다만 살해 행위 과정에서 누가 주도적으로 했는지는 입장이 상반되는데, 이 부분을 가리는 게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백광석과 김시남은 지난 7월18일 오후 3시16분쯤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한 주택에 무단 침입해 백광석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연인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해율 오군성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범행 계획 등을 사전에 공모했고, 살인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분담해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된다"며 "피해자 유족 측에서 엄정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