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출동한 경찰관에 상해 입힌 20대 집행유예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서 물건을 던져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7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윤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자정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강화유리로 된 체중계를 던져 귀 부분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찰관의 엄지 손가락을 5초 동안 강하게 깨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 경찰관을 위해 공탁금을 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