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 징역형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 약취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현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현씨는 미분화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2시13분께 서귀포시 한 도로에 서있던 13살 A양의 손을 잡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현씨가 성폭력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3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약취하려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