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자위․강정마을 간 간담회...‘보이지 않는 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과 강정마을 주민들간의 간담회가 오늘(11일) 열렸습니다.

간담회서 조상우 강정마을회 부회장은 “기금과 관련해 다른 마을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는데 모든 마을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을 도와 의회에서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성수 강정마을회 부회장도 “주민들은 국책사업이나 도의 지원사업을 당연한 걸로 아는데, 실상 사업추진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 각종 규제, 절차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 “협약서 내용도 ‘노력해야 한다’ 등의 문구를 ‘해야 한다’로 수정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지역구 임정은 도의원은 “협약서의 내용을 강제규정으로 할 경우 예산권 침해 등 또 다른 논란을 제기할 수 있어 마을에서 이해를 부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상봉 위원장도 “강정마을 지원을 위한 조례가 있는 상황에서 협약서가 조례의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기 때문에 부족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