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지방의원 수 43명서 57명으로 증원 필요”

지방의회발전연구원 김상미 원장은 “현재의 제주도의회 지방의원 수를 43명에서 57명으로 증원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읍-면-동 자치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어제(24일) 제16회 제주포럼 의회세션에서 “정치적 갈등 완화를 위한 새로운 지방정부 모델 연구”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 가운데 김상미 원장은 제주에는 새로운 자치 분권 모델이 필요한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방의원 수가 감소하면서 도민대표성이 낮아졌다”고 지적하며 의원 증원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기관통합형 제도는 단체장의 1인 독주가 아닌, 의회의 집단적 리더십을 통해 정책 생산, 집행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제주에서 기관통합형으로의 전환이 시작된다면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제주도의회 정민구 부의장은 “권력의 비대칭으로 인해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비생산적 갈등이 양상되는 문제점을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고, 기관통합형의 다양한 모델에 대한 도민 인식 제고와 제주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