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마약 밀수입하고 대마 흡입한 30대 집행유예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입하고 대마를 흡입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약 한 달간 6차례에 걸쳐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하고 두 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처벌 필요성이 크다"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수입한 마약류 양에 비춰볼 때 유통 목적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