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고령 해녀 사망사고…예방 대책 마련 시급"

● 출 연 : 김종광 기자

● 진 행 : 이병철 방송부장

● 2021년 5월 10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코너명 : 한주간 사건사고

[앵커멘트]
네 매주 월요일은 도내 사건사고 기사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도내 사건사고 소식을 짚어줄 김종광 기자 옆에 자리했습니다. 김종광 기자?

[김종광] 네. 안녕하세요.

[이병철]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제(8일) 물질하던 80대 해녀 숨지는 사고가 발행했습니다.

[김종광] 네, 지난 8일 오후 2시43분쯤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해상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던 81살 해녀 A씨가 의식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A씨는 오후 3시49분쯤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A씨가 물질 중 탈진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올해만 조업 중에 고령 해녀 4명이 숨졌는데요? 조업 중 해녀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고령 해녀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종광] 고령해녀 사망사고는 매년 반복되는 문제입니다만, 문제는 제주해녀의 고령화로 인해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해녀는 3613명입니다. 이는 2019년 3820명과 비교해 207명 감소한 수치인데요.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이 2132명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가 최근 3년간 해녀 조업 중 심정지 사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두 1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같은 기간 조업 중 사고도 54건에 달하는데요, 심정지와 낙상, 어지러움증이 전체의 7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고 중 70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70.4%입니다.

행정당국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0세 이상 해녀를 대상으로 한 은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실제 은퇴수당을 신청한 고령해녀는 많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병철] 제주 해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큼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더이상 안전사고로 해녀를 잃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병철] 제주에서 수백억대 외제차 수출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주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네요?

[김종광] 네, 해외로 수출할 외제차를 대신 구입해주면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돈만 가로채 피해 금액만 수백억원에 이르는 외제차 수출 사기 사건의 주범과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외제차를 살 명의를 빌려주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차량을 편취한 혐의로 주범 48살 A씨와 모집책 49살 B씨, 무역회사 대표 24살 C씨, 대포차 판매업자 32살 D씨 등을 등을 각각 사기와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하는 등 현재까지 모두 12명을 붙잡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도민 120여 명에게 캐피탈 업체를 통해 60개월 할부로 고급 외제차를 사주면 1대당 2000만원을 지급하고 차량 할부금도 모두 대납하겠다고 속여 250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병철] 피해자만 120여 명, 피해금액만 250억원인데...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종광] 피해자들은 외제 차량을 구매해주면 중고차로 동남아나 중동 등지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는 속임수에 넘어가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은 이들이 조용히 입소문을 쌓으며 신뢰를 형성했습니다.

이들은 학교 동문과 고향 선후배 등의 '인연'을 매개로 피해자들에게 접근, 차량 계약에 나섰으며, 정기적으로 만남 자리도 갖는 등 의심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미 명의를 빌려준 이가 자신의 지인을 소개하기도 해 피해자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연결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병철] 이들 일당은 어떤 식으로 범행을 계획하게 됐나요?

[김종광] A씨와 B씨, C씨는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함께하면서 이러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범 A씨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경찰 수사망을 피해오다 지난달 경기 평택에서 공조 수사 중이던 제주·경기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 등은 대포차 업체에 피해 차량을 판매하고 받은 돈의 일부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차 할부금을 대납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나눠 가진 뒤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병철] 피해자분들은 보통 어떤 분들인가요?

[김종광] 네, 피해자들은 70대 노인부터 20대 대학생, 주부 등 다양한데요, 사기행각에 속아 은퇴자금을 날리거나 가게 문을 닫는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20대 한 대학생은 캐피탈에서 자신의 명의로 3억원이 대출돼 외제차 3대가 구입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제주 지역사회의 특성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였고, 가족단위의 피해가 발생하며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병철] 이 외제차 중 일부가 대포차로 거래되면서 범죄에 연루되기도 했다는데요? 사례가 있다면 잠깐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종광] 실제로 한 피해자는 서울 강동경찰서로부터 지난 2월 9일 자신 명의의 차량이 서울 천호동에서 경찰차와 택시를 들이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차량에서는 마약과 빈 주사기, 휴대전화 여러 대가 발견되면서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병철] 소득이 없고 신용이 낮은 대학생과 주부들에 대해서도 고가 외제차에 대한 할부 대출과 보험 가입이 이뤄졌는데, 앞으로 경찰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나요?

[김종광] 경찰은 사기단 일당뿐 아니라 캐피탈 업체와 외제차 판매점, 보험회사 직원까지 사기에 관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병철] 더 이상 이와 같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병철] 최근 제주에서 불법 성매매를 한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경찰 신분을 유지하게 되면서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네요.

[김종광] 서귀포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A경장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단법인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성명을 내고 "불법 성매매를 근절해야 할 경찰이 수차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처분을 내린 것은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주인권여성연대는 "성범죄 등을 저지른 경찰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처벌과 징계가 있어야 한다"며 "단 한 번이라도 성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찰은 파면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병철] 중징계를 의결했는데 경찰 신분이 유지됐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김종광]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처분이 있습니다. A경장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는 정직 또는 강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병철]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로 보여지는데요, A경장이 불법 성매매를 한 사실은 어떻게 알려지게 됐나요?

[김종광] 네, 검찰에서 지난해 성매매 업소 여성이 선불금 문제로 업주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A경장이 해당 업소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확인하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경장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간 수차례에 걸쳐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지난 3월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병철] 만취 상태에서 영상 통화를 하다가 차량이 그대로 바다에 빠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도 일어났네요.

[김종광] 네, 어버이날이였던 지난 8일 술에 취한 운전자가 탑승한 차량이 포구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6시15분쯤 제주시 삼양3동 포구에서 26살 제주도민 A씨가 몰던 소나타 차량이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사고 차량에 다른 탑승자는 없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 A씨는 지인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인은 A씨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갑자기 가속페달을 밟는 소리가 들리며 차량이 바다로 빠지는 모습을 보고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직후 자력으로 탈출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제주시내 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상태인 0.136%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A씨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병철]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차량 압수 등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