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국인카지노 2배 확장시 영향평가 추진

앞으로 제주지역 외국인전용카지노가 영업장을 이전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기존보다 2배 이상 확장할 경우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받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평가항목 규정,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 작성과 신청방법 규정,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평가 항목에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 용역에서 제시된 내용이 그대로 포함됐습니다.

평가 항목은 지역사회 영향, 지역사회 기여, 도민의견 수렴 등 크게 3가지로 대상은 카지노 신규 허가, 영업소 소재지 이전 변경허가, 영업장 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변경허가로 규정됐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도내 카지노의 신설·확장·이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제주도는 의견수렴 후 제주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