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흔들림 없는 추진

탄핵 정국과 맞물려 전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흔들림 없는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오늘(9일) 탄핵 정국이나 행안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는 만큼 도민의 자기결정권인 주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도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별·지역별 맞춤형 홍보를 집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투표 이후의 도민 화합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도 마련합니다.

제주도는 우선 지방자치 30년간 고착화된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을 개편합니다.

올해 ‘제주형 사무배분’과 재정여건을 고려한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등을 도입해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모두 3만 5,000건의 사무를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로 재배분하게 됩니다.

올해는 조직설계 연구용역을 통해 연말까지 제주형 사무배분을 반영한 광역-기초 간 기능 재정립과 조직 인력 운용의 청사진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또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필요한 자치법규 정비와 행정 인프라 조성을 위해 세심한 준비에 만전을 기합니다.

행정 인프라 분야에서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과 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과 앞으로 설계용역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정보통신 인프라를 단계별로 구축해 행정정보 데이터 전환 환경을 조성하고, 공유재산 배분 기준을 마련해 3개시 간 균형적 배분과 인계인수 목록도 확정할 방침입니다.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2025년은 주민투표 실시를 통해 도민의 뜻을 확인하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세부실행과제를 실질적으로 구체화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