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 행정규제 도민이 바꾼다…제주도, 개선과제 공모

제주도는 불합리한 각종 행정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행정규제 개선 과제를 공개 모집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진행됩니다.

제주도는 접수된 제안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해 최종 13건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접수된 제안 중 법령 개정 제안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해당 부처에 제출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자치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제안은 직접 계획을 수립해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공모에 응모하고자 하는 도민은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규제개선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도청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로 송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