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통과...제주지역 병설유치원 확대로

유치원 3법 통과가 된 만큼 제주지역의 학교 병설유치원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유치원 3법’ 국회 통과에 따라 유치원 투명화와 협력 지원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유치원 3법 통과와 더불어 학부모의 병설유치원 확대가 요구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병설유치원 20학급이 증설된데 이어 올해는 11학급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 제주지역에는 101개의 공립유치원과 22개 사립유치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유치원생수는 공립이 51%, 사립이 49%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공립보다 높은 사립의 학급당 원생수를 30명 이하로 낮추는데 사립유치원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교육청은 지난 2016년 도내 20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주의 17건, 시정 7건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형사처벌 법률상 근거가 없음에 따라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앞으로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로 처벌이 가능해진 만큼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은 높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