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도의원, 제주도 올해 예산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예산안 ‘찔끔’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이 내년(2020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강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예산안이 전년대비 5.4% 증가했지만 실제로 사업별 예산을 보면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비 증가를 제외하면 지난해 추경 대비 2020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예산안은 오히려 0.9% 감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강 의원은 “29개 사업 중 상위 3개 사업이 73.6%를 차지하며, 20% 증액사업 3개에 불과하다”고 꼬집으며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5개로 예산안의 1.8%에 그치는 실정이고, 최근 3년간 통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보전채권 미회수율은 매년 증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실위험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강 의원은 “앞으로 1인 기업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