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 활성화와 불법체류자 예방...양날의 칼 ‘전자여행허가제도’

관광산업 비중이 높은 제주에 도입으로 논란이 됐던 전자여행허가제도(ETA)가 타 지방부터 시범 도입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관광협회와 제주관광공사는 어제(12일) 전자여행허가제도 관련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방문 결과를 오늘(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들은 제주 무사증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관광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관광업계는 법무부에 관광산업이 영향이 미치지 않는 선에서 일본의 신고보상금 제도와 출입국심사공무원 충원 그리고 관광산업의 비중이 작은 타 지방부터 시범적으로 운영 후 제주도에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도는 지난 2016년 제주성당 살인사건 이후 제주도가 무사증제도의 보완 차원에서 요청했던 제도”라며 “무사증 입국 거부자와 불법체류자 증가 등으로 외교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 놓았습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제주관광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법무부가 일방적인 차원에서 전자여행허가제도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체류자 증가를 막고자 도입하는 전자여행허가제도가 제주관광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양날의 칼이 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