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 대형화 차단 조례개정안 폐기 수순

카지노 대형화를 차단하는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오늘 제377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지난 6월 제373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당시 심의를 보류했던 해당 안건을 재심의한 끝에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김태석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됩니다.

대신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는 다음 달 중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발의한 뒤 중앙 정부를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카지노업 갱신허가제는 영구 면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 시점마다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현재 이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봉 의원을 비롯한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은 카지노업 사업자가 영업소를 옮기기 위해 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영업소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가 카지노업 신규 허가 불가 방침을 천명한 상황에서 도내 소규모 카지노를 인수한 뒤 변경 허가를 받아 해당 카지노를 확장 이전하는 소위 ‘카지노 대형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