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제주도의원 “제주지역 4대 환경정책 잠정 중단”

강성민 제주도의회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지역 4대 환경정책이 잠정 중단 상태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4대 환경정책은 세계환경수도 조성,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 곶자왈 보호구역 지정, 제주국립공원 확대입니다.

강성민 의원은 “제주도에서 자체 평가한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 상황을 통해 보면, 추진율이 우수한 사업은 12건으로 25%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사업 등 미흡한 사업도 9건인 18.7%”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성민 의원은 “2019년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환경보전국 각 과별 주요사업을 서면으로 질문했으나 곶자왈보호지역 조사를 제외하고 세계환경수도 조성,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제주국립공원 확대 등의 사업은 아예 언급조차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강성민 의원은 “‘환경보호’ 분야의 예산집행률 역시 2017년 77.5%, 2018년 84.2%로 다른 분야와 비교할 경우 매년 낮게 나타나 제주도정의 환경정책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