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최근 3년간 취득 농지 이용실태 조사

제주도는 다음달(9월)부터 11월까지 최근 3년간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도는 농지 이용실태 조사 결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개인 간 임대차 등 불법이 적발되면 농지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농지처분의무가 내려지면 농지전용이 제한되고 본인이 직접 자경하거나 자경하지 못하는 경우 타인에게 처분해야 합니다.

또 농지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 처분명령이 6개월간 다시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할 때까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