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교통요금 인상, 도민의견 수렴 필요”

제주도 의원경제모임 제주민생경제포럼 정책간사 강성민 의원이 소속 회원 15명과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어제(21일) 대표발의 했습니다.

강성민 의원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주차요금과 상하수도요금 등은 해당 조례에서 요금을 규정함으로써 요금 인상 시 조례 개정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 절차와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있다”며 “하지만 버스와 택시 등 교통요금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전혀 없어 조례에 도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후 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는 교통요금의 물가대책위원회 상정 전 공청회, 토론회를 통한 도민 의견 수렴한 후에 도의회 의견 청취, 관계 공무원과 관계인 참석을 통한 의견 청취 등이 포함됐습니다.

강성민 의원은 “제주도민의 주요 이동수단이자 서민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택시요금과 버스요금을 인상할 때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보다 더 도민의 뜻에 가까운 심의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73회 임시회에서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곧 바로 공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