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원 취소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취소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오늘(17일) 기자회견을 갖고 녹지병원에 대해 의료법상 개원시한인 90일을 넘기고도 병원을 개원하지 않았다며 개원 취소 배경을 밝혔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녹지병원이 의료법 개원 기한인 지난달(3월) 4일까지 지키지 않음에 따라 지난달 26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했고, 청문주재자는 최종 결과인 의견서를 지난 12일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청문주재자는 15개월의 허가 지연과 조건부 허가 불복 소송 제기 등의 사유가 3개월 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 지사는 “지난 12월 조건부 허가 직후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협의해 나가자고 의사를 전했지만 녹지측은 거부했다”면서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모순된 행위라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당초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외국인 진료에 한해 조건부 개설허가 결정을 내린 것은 침체된 국가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의료관광사업 육성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 지사는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주도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헬스케어타운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인 JDC, 녹지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