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모의 문건 '제주4·3'을 폭동으로 명시…4·3기념사업위 "강력 규탄"

추미애 국회의원이 공개한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계엄 관련 문건.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자료'에 제주4·3을 폭동으로 명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8일) 추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 갑)이 정부와 군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담긴 계엄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 문건은 계엄의 선포 절차와 계엄사령부의 구성 및 역할 등의 계획이 상세하게 기술돼 있습니다. 계엄 선포 시 국회의 해제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계엄사령관 임명 절차, 치안 유지와 정보 통제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계엄 상황을 상정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참고자료를 보면 제주4‧3은 ‘제주폭동’으로 명시됐으며, 여순사건의 경우 ‘여순반란’으로, 부마항쟁은 ‘부산소요사태’로 적혀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오늘(9일) 성명을 내고 "이 문서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군부가 제주4‧3을 비롯해 한국현대사를 얼마나 왜곡, 편향되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는 증거"라며 "내란 모의 문건 4‧3제주폭동 명시 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