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 대형화 불가능 조례 개정안 추진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

제주도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이전과 대형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조례 개정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은 오늘(28일)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와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카지노사업장의 변경허가 범위를 기존 영업장 소재지 건물의 대수선과 재건축 등으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이전 변경을 하려면 신규 허가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해야 합니다.

이상봉 의원은 "기존 카지노사업장을 매입 후 변경허가를 통해 카지노를 대형화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