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미등기 토지 관련 국가소송 증가

제주시내 토지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소유권 확인을 위한 소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2018년)말 시내의 미등기 토지는 4천3천788필지, 604만9천181㎡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 묘지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등기 토지와 관련한 국가 소송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9건, 2017년은 18건, 2018년은 76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가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묘문화가 변화됨에 따라 매장된 묘지를 이장한 후 상속인들의 관심 부족으로 지금까지 미등기 토지로 방치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국가 소송으로 인해 정당한 상속자가 재산상의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