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개시로 바뀌고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도가 현재 2개의 행정시에서 4개의 행정시로 바뀔 전망입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가 지난해(2017년) 제출한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오늘(14일) “행정체제에 관한 제주도민의 자기결정 절차에 본격 착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행개위의 권고안은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4개 권역 재조정,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등 세 가지 내용입니다.

행개위는 권고안에서 현행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구분한 행정시를 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등 4개 권역으로 재조정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시장은 직선제로 선출하되 정당 공천은 배제하고 행정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행개위 권고안인 행정시장의 직선제 경우는 제주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고, 제주도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행정시 권역조정은 제주도 행정시와 읍.면.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이어서 의회나 제주도가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해 “행개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시행 차원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위한 제도개선 동의안을 정식 안으로 의회에 제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행정시 권역조정은 도지사가 조례안을 발의하거나 의회가 발의할 수도 있지만 의회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권역조정은 두 사안 모두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므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