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난민 첫 인정...사회적 파장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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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2-14 15:10 조회1,9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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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에 들어온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 가운데 2명이 처음으로 난민 인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난민 신청자들이 몰릴 것으로 보이자만 난민 수용 여부를 둘러싼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제주BBS 황민호 기자입니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이 예멘에서 온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최종 심사를 벌여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412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56명은 단순 불인정, 신청포기자 등 14명은 직권으로 심사를 종료됐습니다.
난민법 시행 이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난민 지위 허가를 내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의 말입니다.
[인서트/김도균/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대부분 내전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군대를 가야되고 강제 징집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임시로 피했다고 진술한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기자처럼 정치적인 이유라던지 정치권에 소속된 이유로 박해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예멘인 난민이 처음으로 인정된데다 난민법도 시행되는만큼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난민신청자가 몰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 비자가 필요없는 무사증 지역인 데다 국제 관광지로서 항공과 해상 교통 접근성이 좋아 난민 신청이 잇따를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난민 수용 여부를 둘러싼 찬반 입장을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난민수용을 찬성하는 측은 난민법상 허용 기준에 부합할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난민수용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불법 취업을 노린 가짜 난민을 구분할 수 없고 범죄와 테러의 위험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 불교계는 예멘 난민 인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용범 예멘난민돕기 제주불교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의 말입니다.
[인서트/김용범/예멘난민돕기 제주불교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그동안 지원해주신 불자여러분과 국민들께 고마운 말씀 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국가적으로 난민이나 소외된 이웃들에게 부처님정신에 입각해서 자비정신으로 세상을 살피는데 온 힘을 모아햐 한다고 생각합니다.
난민으로 인정이 되면 내국인과 동등하게 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사회보장과 교육의 보장, 학력 인정, 자격인정 혜택도 부여됩니다.
예멘인들이 제주에 체류하면서 현재까지 내국인과의 마찰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질적인 문화에 따른 다툼과 갈등이 생길 여지도 적지 않아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BBS NEWS 황민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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