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제주도립관장, 제주비엔날레서 부적절 예산 지출로 입건

제주서부경찰서가 지난해(2017년) 제주비엔날레 행사에서 15억원 상당의 예산을 부적절하게 지출한 혐의로 전 제주도립미술관장 A씨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제주비엔날레가 열린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전시 대행업체에 배정된 예산 15억 원가량을 모두 지급하고 미술관 운영비에서 해당 금액 수준의 예산을 추가 지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 재무회계 규칙상 일정 금액 이상의 예산을 추가 사용하려면 승인절차를 거치게 돼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예산 지출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무 공무원이 당시 운영비 지출 과정이 절차상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이를 묵살하고 예산을 지출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수차례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